사례분석을 통한 공장총량제 실효성에 대한 고찰

소개

사례분석을 통한 공장총량제 실효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보고서입니다.

정책사례연구 및 분석이라고 할수 있죠 ^^ A+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공장총량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1. 공장총량제란?
2. 공장총량제의 추진배경
3. 공장총량제의 진행상황
4. 사례연구 분석과정

Ⅱ. 공장총량제의 효과 분석
1. 수도권의 인구와 제조업 집중 추세
2. 수도권 내 제조업 및 종사자 분석

Ⅲ. 사례분석의 방법과 평가
1. 분석 틀 : 베버의 공업입지론
2. 공장총량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3. 사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장총량제란?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및 제 18조에 의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을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규제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8조 1항에서는 공장·학교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수도권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연면적의 총 허용량을 고시하고 그 한도내에서의 공장건축만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를 공장총량규제 또는 공장건축총량제 라고 부른다.

2. 공장총량제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어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이 유발되었고 타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수도권의 과밀성장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어 그 격차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이 가중될 것이고 국토공간의 불균형 개발로 자원의 낭비와 기반시설 투자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듯 규모 및 집적 불경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은 이 시대의 필수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공장은 대표적인 인구유발시설로 분류되었으며 이러한 논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1994년 공장총량제도가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참고자료

· 신용배, 전진석(2011),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정책변동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21권 제 4호, pp. 485-508.
· 안혁근(2008), 수도권 규제 정책 효과 분석 : 공장총량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2권 제 3호, pp. 55-78.
· 경기개발연구원(2004), 수도권 규제효과에 대한 연구
· 이양재 외 3명(2002),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바라보는 시각,
· 박병식 외 3명(2003),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 이달곤 외(2006),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 안혁근(2006),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통계청 http://kostat.go.kr/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