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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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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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전쟁이 주요 4개국에 미친 영향
1) 미국에 미친 영향
2) 소련에 미친 영향
3) 중국에 미친 영향
4) 일본에 미친 영향
5)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

3. 한국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1) 북한에 미친 영향
2)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

4. 결론

본문내용

한국전쟁은 미국의 반공·반소 분위기를 크게 높였다. 물론 한국전쟁 이전에도 미국에는 반공·반소 분위기가 있었으며 특히 2차 대전이 끝난 뒤 미·소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냉전이 전개되면서 그러한 분위기는 높아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소련의 ‘붉은 음모’의 산물이라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적색공포증’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근거로 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정권에 의하여 적색공포증이 체제안정과 정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은 미국 사회를 지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공산 침략에 대해서는 ‘대량보복’으로 강경히 응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상비군을 확대시키고 국방예산을 늘렸다. 실제로 미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1950년에는 1백 20억 달러였으나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에는 5백억 달러로 뛰었다.
이처럼 군비를 강화하면서 미국은 서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화해나갔고 태평양지역에서는 태평양안보체제를 창설했다. 한국전쟁의 반발과 더불어 NATO는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해나갔고 서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최소한 6개 사단으로 늘리는 한편, 서독의 재무장을 결정하여 서독을 서유럽동맹 속으로 받아들였다. 태평양지역에서는 1951년 9월에 소련을 제외한 48개 연합국과 함께 일본과의 평화조약 및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미·일 평화조약은 미군의 일본 주둔을 합법화했으며, 태평양안보조약의 초석이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강경반공정책은 결국 1950년 2월에 성립된 중·소동맹에 대항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미국의 베트남 군사개입이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에 더욱 깊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미국은 북베트남(월맹)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아 ‘아시아 적화 음모’의 일환으로 남베트남을 침공하고 있으며 이 침략이 저지되지 않아 베트남 전체가 적화되면 인도차이나 전체가 적화되고 마침내 동남아 전체가 적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의 발상 아래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미국의 군사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증강됐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김학준, 『한국전쟁』, 법문사, 1989, p337.

참고 자료

김학준, 『한국전쟁』, 법문사, 1989.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역사문제연구소,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이선교, 『제주 4.3사건의 진상』, 현대사포럼, 2008.
이주영 외 공저, 『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
한국전쟁연구회,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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