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요점정리

소개

정책학의 일반적인 이론 및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정책의 정의

* 정책의 유형

* 배분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

* 추출정책

* 상징정책

* 정책학의 등장배경

* 정책학의 필요성

* 정책학의 특성

* 정책결정요인론

* 정책환경의 특성

*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 라스웰의 정책과정

* 앤더슨의 정책과정

* 정책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정책과정의 참여자(비공식적)

* 정책의제의 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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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책의 정의
- 국가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 정부활동행위를 결정하는 여부의 과정.
- 보다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만들려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가 상태로 발전시키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만들기 위한 정부에 의해 의도적인 행위를 말함.
* 정책의 유형
- Lowi(정책영향 및 관여자) :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 Almond & Powell(정책산출활동 기능) ; 추출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 Ripley & Franklin(정부관료제의 사회적 목적) :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Mitchell(정책문제) : 자원의 동원 및 배분정책, 분배정책, 비용부담정책, 규제 및 통제정책, 적응 및 안정정책, 정치적 분업 및 역할배분정책
* 배분정책
- 수출산업에 대한 재정및 금융지원정책, 도로 및 항만 건설사업, 농촌소득 증대사업, 교육서비스, 군수품 구매
- 시행의 용이성, 개별적인 결정으로서의 속성
- 수혜자들 간에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사실상 정책이라기보다는 고도로 개별화된 결정.
* 규제정책
-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정책
- 사회체제의 유지, 안정, 균형 등의 기능 수행
-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 행사.
- 국회의 의결을 얻어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원칙
-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정책결정시 선택
*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계급대립적인 성격이 나타남
-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의 문제를 다룸
- 강력한 이해대립의 소지
- 의료보험통합정책,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구성정책
- 정치체제의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국가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칙, 정부기구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기구 설립 및 변경, 공직자의 보수와 퇴직연금 등에 관한 정책
-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 하에서는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음
- 기본질서의 변화가 심한 국가의 경우 선거구의 조정,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선거,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 등 기득권세력과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간의 심각한 갈등현상이 나타남
* 추출정책
- 국가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자원을 동원하여 어떻게 배분하느냐와 관련된 정책
- 징병, 조세, 공역, 노역 등
- 정부가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는 성격
* 상징정책
- 정치체제의 정당성 확보나 국가적 위신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산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