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자료

소개

무역관계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무역의 일반적 정의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
□ 무역관리의 개념
□ 무역관리의 목적
□ 무역관리의 수단
□ 대외무역관리기구
□ 무역거래 주체
□ 수출입의 개념
□ 수출입승인제도
□ 고시, 공고에 의한 수출입품목관리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관리
□ 전략물자 통제제도
□ 산업설비 수출관리
□ 원산지관리
□ 수출입질서유지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본문내용

□ 무역의 일반적 정의
Foreign Trade : the buying and selling, or exchanging of
commodities between countries
- sales of goods across frontiers
- sales of service across frontiers
- sales of knowledge across frontiers
- investment across frontiers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
물품과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및 수입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 무역관리의 개념
-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권리를 제한, 통제
또는 규제
- 법규에 따르지 않으면 무역거래를 할 수 없도록 권리를 제한
- ∙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등
∙ 관세, 비관세
- 정부의 인.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지도 등의 방법

□ 무역관리의 목적
- 자국산업의 보호, 수출의 장려
- 통제상의 목적
∙ 공황타개, 국방경제, 전시경제, 경제부흥 등
-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 독점금지
∙ 공업소유권의 보호

□ 무역관리의 수단
- 직접적 관리수단
(1) 물적관리
◦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
◦ 수량의 제한 (Quota제도)
◦ 수출입허가제도
◦ 바터무역(barter trade)제도
◦ 수출입링크제도
◦ 수입담보금제도
◦ 수출장려금제도
(2) 외국환관리방법에 의한 규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