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정리

소개

제 1편 정치적 기본권

1장 선거권
1. 국정담당자 결정의 주권행사
선거권이라 함은 통치권 내지 국정의 담당자를 결정하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뜻한다.
2.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담당자의 구별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는데, ‘국민주권’의 참뜻은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의 행사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통치권의 담당자’를 국민이 직접 정하게 함으로써 통치권의 행사를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3. 선거권의 양면성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국민주권’을 그 하나의 실질적 요소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뜻한다. 선거권의 양면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처럼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에 관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국민주권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게 된다.

목차

제 1편 정치적 기본권
제 1장 선거권
제2장 피선거권
제3장 공무담임권
제4장 국민투표권

제2편 청구권적 기본권
제1장 청원권
제2장 국가배상청구권
제3장 손실보상청구권
제4장 형사보상청구권
제5장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본문내용

2장 공무담임권
1.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 포괄
공무담임권이라 함은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국정과 관계되는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공무담임의 기회보장적 의미
우리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국정의 담당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공무담임권은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고 공무담임의 기회보장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당선, 공직채용시험의 합격 등 주관적 전제조건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내포되고 있는 당연한 제약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도 바로 그것이다.
3. 헌법과 선거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우리 헌법은 특히 피선거권에 관해서 그 행사능력을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대통령피선거권에 관해서 ‘대통령으로 선거 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헌법의 授權(수권)에 의해서 제정된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각각 만 20세와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피선거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거법에는 그 밖에도 피선거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치산자,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일정한 전과자 등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피선거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교수의 헌법학원론, 허영교수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