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지역할당재;지방과 지방대를 살리자

소개

인재지역할당재;지방과 지방대를 살리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역차별’이라는 거부 반응
Ⅲ. 인재지역할당제의 확대 적용
Ⅳ. 대학입시 지역할당제
Ⅴ. 마무리

본문내용

인재지역할당제
지방과 지방대를 살리자
서울 내지 수도권에 비해 다른 지역의 사정이 열악하다는 점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과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는 데 있어서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지방과 지방대를 살리는 방안으로서, 권한을 나누자, 돈을 나누자, 인재를 나누자 등 여러 요구가 있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우선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시가 쉽고 또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대의명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인재지역할당제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원래 박찬석 전 경북대총장이 창안하여 1996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제도인데 필자도 창안 시기부터 이론개발과 주장을 같이 해온 인연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인재지역할당제를 주장하는 배경, 수도권의 저항, 확대적용 방안, 그 중 특히 대입지역할당제 등을 검토한다.
Ⅰ. 문제의 제기
1. 서울 집중 문제의 세 측면
서울 집중의 문제는 권력집중, 산업문화시설집중, 인재집중을 포함한다. 세 가지 집중 문제는 서로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악순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분산시키는 조치는 다른 집중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첫째로 권력 분산이다. 서울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주도 사회에서 강력한 권력이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권력의 소재를 서울 밖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권력의 소재지를 이동하는 방법은 새로 이동한 곳에 인구산업의 새로운 집중현상이 생길 것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조치는 서울중심주의 문제와 관계 없이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정부규제부터 줄이고 전반적으로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권력의 지방분산도 필요하고 또 서울지방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느 정도의 권력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