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역사

소개

뇌성마비, 도시정책론, 부산 도시현황, 서양철학, 송대의 고문운동, 고전문학운동,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영문학, 18세기의 시, 발달장애, 장애인복지, 한미FTA 독소조항, 독소조항, 생태도시,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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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 개정의 역사
1. 임시정부 헌법
3.1일 독립운동 이후 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되었는데, 그 중 가장 조직적이고 활성적인 것이 상해의 임시정부였다. 상해 임시정부는 주체가 되어 러시아령의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정부를 통합하여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만들었다. 본 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헌법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겠다. 갈봉근,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사, 한국헌법서(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266
1.1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일)
헌법구조를 살펴보면 3.1운동이 언급된 전문과 본문 10개조로 된 간략한 것이지만, 헌법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한 한국최초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헌법이라 할 수 있다. 김영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 삼영사, 1980, p85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국체와 정체를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권력구조를 규정한 제2조에서 의회와 행정부를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 제5조에서 기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1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 당시 상해의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성립된 임시정부가 전민족의 대표가 아닌 망명의회에 의하여 구성되었기에 국권회복 후에 본국국회에서 그 합법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김영수, 상게서,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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