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험 개혁, 의료보장제도 개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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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1. 서론
- 문제의 인식, 그리고 영화 ‘식코’

2. 본론
(1)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1) 세계 2차 대전 전후 의학의 전환
2) 1940, 50년대 - 경제학자의 등장,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3) 1960, 70년대 - 의료 ‧ 산업 복합체 발생
4) 법원의 반독점법 의료 적용
(2) 미국 의료보험제도 개혁
1) 클린턴 정부
2) 오바마 정부

3. 결론
- 미국 의료보장의 교훈과 한국의 과제

본문내용

2) 1940, 50년대 - 경제학자의 등장, 그리고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1940년대와 50년대에 걸친 민간 건강보험의 초기 성장에 대해선 단지 소수 경제학자의 관심을 끌었을 뿐이었고 그때까지 경제학은 보건의료를 거의 무시했다고 한다.
1963년 보건경제학 분야에 스탠퍼드 대학의 케네스 j. 애로우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기념비적인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이후 애로우는 1972년 미시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작업으로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하였다. 애로우는 의료체계가 다른 시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몇가지 특징을 든다. [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 ②구매자의 욕구에 단순히 반응하지 않고 환자의 의료적 필요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서비스의 공급이 주로 결정, ③의학교육, 전문직 면허제의 높은 비용과 엄한 기준 때문에 발생한 공급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 ④가격에 대한 무감각과 가격 경쟁이 거의 결여된 상태.] 이 중, 애로우의 의료에 내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결국 특정한 의료서비스나 일련의 행동의 필요와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관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말하려고

참고 자료

- 부유한 국가 불행한 국민 – 이치로 가와치, 브루스 케네디
- 평등해야 건강하다 – 리처드 윌킨슨
- 미국의 의료보장 – 김창엽
- 한국의 의료체계 – 송호근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이상이 외
- 부제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 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계획(A SECOND OPTION)- 아놀드 S. 렐만
- 아고라 - http://micon.miclub.com/board/viewArticle.do?artiNo=5860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