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정책 내용 분석

소개

국민 건강 보험 정책 내용 분석

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정책내용을 분석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릴 적 농어촌에 살면서 의료시설에 대해 취약하고 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진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다. 이제 건강보험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급여의 대상
1)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기본 대상이 되나 의료 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된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하자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와 같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동법5조)

참고자료

· 1. 사회 보장론 - 양서원
· 2. 사회복지 정책론 - 나남출판
· 3. 현대사회 보장론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4. 사회복지 법제론 - 나눔의 집
·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 6. 법에 관한 모든 해답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