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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해결사] 청소년 미혼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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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10.25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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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해결사] 청소년 미혼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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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청소년 미혼모 복지
    1. 미혼모의 실태와 현황

    2.미혼모의 특성
    1) 미혼모 연령의 저연령화
    2) 미혼모 학력의 고학력화
    3) 미혼모의 가족구조 변화
    4) 양육미혼모의 증가추세

    3.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관련 법․제도 실태
    1) 보편적 사회보장과 수당의 결여
    2) 영유아보육법의 의한 지원
    3)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지원
    4) 모자보건법에 의한 지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4. 청소년의 10대 미혼모에 대한 태도

    5.청소년의 태도와 또래의 영향

    6.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 미혼모 복지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걸친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결과로 서구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겪었던 사회문화적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향락산업의 팽창뿐만 아니라, 이른 바 소위 ‘쾌락을 추구하고 즐기는 문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에 대한 개방문화의 유입과 방송·통신의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확산으로 인해 성 가치관의 혼란, 음란물의 유포와 확산, 성범죄의 증가,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파생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청소년의 성문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개방적인 성 태도, 혼전 성경험에 대한 윤리의식의 부재, 혼전 동거,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미혼모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성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준다. 또한 우리 사회도 서구 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것처럼 10대 미혼모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미혼모 시설 입소자의 추이를 보면 1995년에 990명으로부터 2003년 194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10명의 여자 청소년 중 4명꼴로 20세 이전에 임신을 경험하며, 이러한 임신사례의 약 80%는 의도되지 않은 혼전 임신으로 보고되었으며, 연방정부의 10대 미혼모에 대한 연간 지출예산이 70억불에 달하고 10대 미혼모 자신들이 치루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또한 10대 미혼모들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급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미혼모의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직 없지만 2007년 12월 31일 미혼모지원시설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미혼모자시설 25곳에 2161명,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5곳에 83명, 합계 2244명의 미혼모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이러한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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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가족부(2008a). 「2008년 보건복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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