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개

이혼 의의, 성립요건, 효과 등

목차

1. 의의
2. 협의상 이혼
3. 재판상 이혼
4. 조정이혼
5. 이혼의 효과

본문내용

이혼
1.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중에 하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말한다.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르다.

2. 협의상 이혼
1) 의의
부부는 그 원인의 여하를 묻지 않고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합의와 신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다.
2) 성립요건
(1)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판례는 이혼의사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형식적인 이혼신고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는 형식적 의사설을 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