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고리약정의 효력 및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가부 관련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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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고리약정의 효력 및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가부 관련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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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고리약정의 효력 및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가부 관련 판례 평석
(대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판결)
1. 사실관계 설시
원고 A는 2001. 2. 6. 피고 B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200,000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10,000,000원만을 실제로 교부하였다. 그리고 원고 A는 다시 2001. 2.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3,75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375,000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3,000,000원만을 실제로 교부하였다. 원고 A는 차용금 합계 15,750,000원(12,000,000원 + 3,750,000원) 및 각 차용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無效라고 주장하고, 이자약정 중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며, 피고 B는 이전에도 1999.9.17.부터 2000.10.30.까지 사이에 원고 A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32,030,000원을 이자 월 40%로 차용하였다가 2001년 2월경까지 그 차용원리금으로 약 1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변제액 중 정당한 이율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은 不當利得으로서 피고 B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그 不當利得返還債權과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相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2. 소송의 경과 및 판결요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