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고찰

소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주요내용
1. 한미 쇠고기 수입 협의 관련 주요일지
2. 미국 수입위생조건 최종결과 내용(2008. 4. 18)
3. 미국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내용(2008. 5. 20)
4. 미국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내용(2008. 6. 21)
5. 검역주권

Ⅲ.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응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한 것은 1976년부터이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한해 최고 20만 톤이 수입될 정도로 인기 있는 수입 품목이었다. 광우병 발병 직후부터 수입 검역 조건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 물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뼛조각이 발견되는 경우 전량 반환 조치를 취하였다.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중단된 쇠고기 수입 검역 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안이다.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가 타결 되었고, 뒤이어 2008년 5월 15일에서 19일에 걸쳐 추가 협의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완료하고 6월 28일 장관고시를 함으로 수입 위생 조건의 효력이 발휘되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이 증폭 되면서 인간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현재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수입 위생 조건과 한국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Ⅱ.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주요내용
1.한미 쇠고기 수입 협의 관련 주요일지

2001년 1월 1일 쇠고기 수입자유화(관세화)로 시작하여 2006년 1월 9일에서 13일까지 수입위생조건 개정합의하고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 타결하고 2008년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확정 및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 대책과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 발표 후 2008년 6월 26일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등 주요 내용이 아래의 표와 같다.

2. 미국 수입위생조건 최종결과 내용(2008. 4. 18)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가 2008년 4월 18일 타결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합의하였다.
협의결과를 놓고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협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농림수산식품부 : http://web.maf.go.kr/wiz/user/usabeef/
· 2)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합뉴스 2008. 4. 18
· 3) 한미 쇠고기 합의문 공개..주요 쟁점, 연합뉴스 2008.5.5.
· 4) 이 대통령 미니홈피, 폭주하는 악플에 손 들다 《데일리안》 2008. 04. 30
· 5) “쇠고기 수입 재협상해야” 80.5%…압도적 여론 SBS 2008. 6. 2
· 6) 한미 쇠고기 협상 사실상 전면개방, e축산뉴스 2008. 4. 21
· 7)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위험물질 부위, 연합뉴스 2008. 5. 29
· 8) [광우병외 병든 쇠고기까지…수입조건 ‘슬쩍’ 완화]《한겨레》2008. 05. 22
· 9) ‘대장균 쇠고기’ 수출중단 못시킨다《한겨레》2008. 07. 04
· 10) 쇠고기청문회, 안전성, 검역주권 격론, 연합뉴스 2008. 5. 7
· 11) “대한민국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헷갈려”《노컷뉴스》2008. 05. 09
· 12) 민변, ‘쇠고기 고시’ 10만명 헌법소원 《한겨레》2008. 06. 05
· 13) 30개월·SRM·검역주권 무엇을 얻었나 《한국일보》2008. 6. 21
· 14) 20.0 20.1 美 “추가협의는 협상 아닌 논의”《경향신문》2008. 06. 24
· 15) 쇠고기 국조 ‘설거지’ vs ‘선물용’ 격돌《연합뉴스》2008. 08. 01
· 16)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美가 우리에게 준 선물”《MBC》2008. 08. 01
· 17) 거래량·가격 ‘뚝’…뿔난 한우농가, 대전일보 2008. 4. 25
· 18) 축산농가 “협상 진행될 때마다 가슴을 졸였다” 프레시안 2008. 5. 7.
· 19) “정부 믿다 이꼴…한우농가 죄다 죽는다” 《한겨레》2008. 05. 30
· 20) 황우석 이후 브릭-과갤 광우병으로 다시 불붙다 《데일리안》2005. 05. 02
· 21) 쇠고기 ‘헛소문’ 진실은? 《문화방송》 2005. 05. 05
· 22) “소 유래 화장품 광우병 감염원될 수도”<美 FDA> 《연합뉴스》2005. 05. 08
· 23) 괴담 키운 ‘광우병 화장품’ 보도 일부언론 옛자료만 인용… FDA “現공정으론 안전” 《KorMedi》 2005.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