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연구

소개

통일 후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DMZ의 개념
2. DMZ의 범위
Ⅲ. 남북 교류 현황과 DMZ의 현황 및 개발정책 1. 남북 교류 현황 2. DMZ의 현황 및 문제점
3. DMZ의 개발정책
Ⅳ.동ㆍ서독 통일 후 접경지역 개발
1.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교류
2. 동ㆍ서독의 접경지역 정책
Ⅴ. 통일 후 미래의 도시개발방안
1. 계획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2. 단계별 계획수립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지닌 민족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했던 19세기 말, 쇄국정책을 펼쳤던 조선은 일본 등 외세의 침입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전략적 요충지로서 항상 주변국의 침략의 대상이 되어왔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을 한 것도 잠시, 국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견해 차이는 극한에 달했다. 결국 한반도에는 38선이 설정되었고 그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그 이남지역은 미국이 진주하여 각각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담당하였다. http://www.koreanwar60.go.kr,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미국과 달리 소련은 군사적인 조치를 넘어서 북한에서의 정치적인 행사를 하였고 점점 남북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할 무렵, 1950년 북침에 의한 남북전쟁이 발생하였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고 휴전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비극적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의 결과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고 남과 북 각각 2km씩 너비 4km의 비무장지대, 즉 DMZ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정으로부터 약 60년 이후, 과거 무섭고 다가가지 못했던 DMZ지역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약 60년 간 발길이 닿지 않았던 비무장지대(DMZ)의 천혜의 생태환경은 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DMZ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우호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남북의 교류가 확대되었고 DMZ일원지역의 개발정책은 과거에 비해 그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2009년, 450억 원을 투입하여 민간인 통제구역에 DMZ박물관이 건립되었고 그 외에 DMZ자전거길 등 총 700억 원을 들여 DMZ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DMZ지역은 남과 북을 잇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적 중요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자로서 DMZ에 대한 우선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DMZ지역에 대한 현황, 향후 DMZ의 부동산개발계획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http://www.koreanwar60.go.kr,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 비무장지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81404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을을 바라본다』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9,47쪽 참조
· 접경지역10개년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 파주시 시범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조사, 대한주택공사, 2003
· Uwe Riecken, 『DMZ 생태와 한반도 평화』, 동국대학교 북한연구소 2006, 36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