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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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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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변천과정.
아동복지법은 1981 제정 되었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① 비행아동 보호제도의 발달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중심에서 사회선도중심으로 바뀌어 가며,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아동 보호시설인 영흥학원이 1923년에 설립된다. 비행아동과 관련된 법적인 조치 : 소년령(1942), 경성소년 재판소(1942), 소년법(1958), 소년법 개정(1963), 보호관찰법(1988) 제정. 특히, 보호관찰법은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사회 내에서의 선도를 강조한 것이다.
② 근로아동복지의 증진
아동노동법규 제정 (1946)을 통해 광복 전후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서 아동이 심한. 노동으로 혹사당함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노동법규의 내용 : 14세 미만의 아동은 노동할 수 없도록 했고, 학교 수업 시간에 근로할 수 없으며, 근로할 수 있는 직업을 제한함. 미성년자 노동보호법(1974)을 통해 최저 근로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의 근로시간을 규정하였음. 근로기준법(1953)에서는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 및 산업체 특수학교를 개설하여 진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입양사업
부모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특례법(1976)은 시설보호아동을 국내 및 국외 가정에서 자랄수 있도록 함.
④ 탁아사업
아동복리법(1961) 제정 이후 탁아사업을 적극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 채택 했는데, 요보호아동을 돌보는 방법으로 고안하였음. 주 대상 : 영세가정, 결손가정의 영아.
탁아사업 기관 명칭의 변천 : 탁아소(1960년대 초) → 어린이집(1968) → 영유아보육원(1991)
-탁아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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