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인식

목차

1. 국가관
2. 행정국가의 출현: 행정부 우위, 행정부 주도
3. 규모
4. 정부의 역할/기능
5. 정부역할(개입)의 필요성
6. 정부실패
7. 작은정부의 의미
8. 작은 정부로의 개혁

본문내용

6. 정부실패: 작은정부론 대두

① Parkinson's law: 업무량에 상관없이 공무원 수 증가
감독/통제 기능의 강화
거래비용/감사비용이 실수비용보다 크게 나타나는 결과 초래

② Niskanen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자기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Behavior --> 공유재의 비극

③ X-inefficiency
경쟁 결여에 의한 당연한 결과
퇴출의 위험이 없거나 적다

④ 비용부가적 성격(cost-plus nature)
어떤 사업을 수행한 결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사후에 정부가 이를 책임
민간의 경우에는 부도로 인한 퇴출

⑤ 정부성과에 대한 평가/통제 곤란
principal-agent model(정보의 비대칭) - agent's interest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국회의 통제기능 미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