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A형] 채플과 종교의 자유를 기술하시오

소개

[기본권의기초이론 A형] 채플과 종교의 자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교의 자유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3.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4. 종교의 자유의 내용
5. 채플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개념
6. 우리나라의 채플 교육
7. 채플 교육의 법적 근거
8. 채플 교육의 헌법상의 문제점
9. 사립학교 학생의 소극적 신앙의 자유에 대해
10. 사립 중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11. 사립 대학교의 종교 교육
12. 사립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권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행사, 선교활등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자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적 영역이므로 절대적이고 결코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비종교인의 무종교일 자유는 신앙의 자유에 포함된다. 반면에 선교의 자유는 상대적인 기본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 자신의 선교 활동을 위해 비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종교법을 두어 최소한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종교단체를 규제할 법적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으며, 피해사실이 있더라도 묵인해 버리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길거리에서의 지나친 선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하지만 공권력이 종교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선교활동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채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내용상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1)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선택 종교변경 무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작용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행위라 함은 신앙을 외부에 나타내는 모든 의식 축전을 말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 선교의 자유 ․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내심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박종보,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한양대학교, 2007
· 송기춘, 사학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악사, 2008
· 최우정, 학교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법학논고 제21편, 2004
·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8
· 윤진숙,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금동흠, 단권화 헌법 강의, 글맥서원, 2007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