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About Tariff 관세

소개

무역정책론 About Tariff 관세

목차

관세동맹

관세환급

할당 관세

협정 관세

부가 관세

본문내용

관세동맹이란?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
Case. EAC 관세동맹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의 동아프리카(EAC) 맹 (2005)
단일 소비 및 투자시장 단일 통화권 및 정치연합
정치 및 경제통합의 포석단계

EAC 관세동맹 관세율
자료원: 케냐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EAC 관세동맹이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아프리카 지역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분석
관세동맹이 역외국가에서 유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0-10-25` 관세체재를 유지하고, 통상문제만 없으면 보복조치의 우려가 없기 때문
자료원: 삼국 국세청, 케냐 통상산업부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
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에 제공하였을 경우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