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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직론 재판매가격유지

산업 조직론 재판매가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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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9.22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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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직론 재판매가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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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산업 조직론 재판매가격유지

    목차

    서 론

    재판매가격유지란 무엇인가?

    재판매가격유지 사례
    1. 오리온의 재판매가격유지 사례
    2. 엘지전자의 재판매가격유지 사례

    결 론

    본문내용

    재판매가격유지 사례 - 엘지전자의 재판매가격유지 사례

    의결

    • 엘지전자의 노트북PC 최저재판매가격 제한은 다수의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해 가격을 강제하거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 발송, 출하정지 예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 31조의 2 및 제 55조의 3 등의 규정에 의하여
    141,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과 거래중인 모든 대리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서론 : 2003 ~ 2009년 통계연보(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오리온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약) 제 2010-24호
    · 사건번호 2009제감4452
    · 엘지전자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약) 제 2010-137호
    · 사건번호 2010서경0132
    · - 오리온 제과 : http://www.orionworld.co.kr
    · - 엘지전자 : http://www.l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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