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현실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소개

미혼모의 현실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목차

미혼모의 정의
미혼모의 발생 요인
국내외 미혼모의 현실
국내외 미혼모 복지제도
미혼모의 문제
해결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미혼모복지의 법 제도

① 영유아보육지원법
유아보육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② 모부자복지법
세대주인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생계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아동양육비 기타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양육비도 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며 아동연령과 관계없이 5만원만 지급되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③ 입양특례법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그리고 국외입양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을 통하여 입양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