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악법 논쟁 및 드레퓌스 사건, 정치철학 및 법철학 관련

소개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학교, 사회, 인터넷 그 어디에서나 상식으로 통한다. 실상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악법 논쟁과 관련 역사 속 사례를 규명하고자한 글입니다.

목차

브레이브 하트 (Brave heart)
:다수에 맞서는 개인
1. 심플 플랜 (A Simple Plan)

2. 노킹 온 해븐스 도어(Knockin` on heaven`s door)
:소크라테스의 악법 논쟁
복수는 나의 것
둠스데이(Doomsday)
하나 그리고 둘 (A One And A Two)
덤 앤 더머(Dumb & Dumber)
3. 폭력의 역사 (A History Of Violence)
: 드레퓌스 재판
나쁜 피(Mauvais Sang)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The Man Who Wasn`t There)
컨스피러시(Conspiracy Theory)
영웅본색 (英雄本色)
스틸 라이프(Still Life)
결론: 다 더 좋을 순 없다 (As Good As It Gets)
: 정의를 찾아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브레이브 하트 (Brave heart)
:다수에 맞서는 개인
1. 심플 플랜 (A Simple Plan)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학교, 사회, 인터넷 그 어디에서나 상식으로 통한다. 실상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해는 `플라톤의 대화편`의 [크리톤]에서 말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같은 취지로 행해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 분석은 소크라테스를 법실증주의자로 만들었다. 권위주의 시대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치되는 주장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의 발언들을 근거로 한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못한 다수와 다수들이 합의한 법에 저항한다. 그는 아테네 국민보다 신을 더 믿었다. 이 점은 소크라테스가 갖는 자연법적 특징이다. 이와는 별개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보통법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다.
한국 국민들의 악법 문제에 관한 오해는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프랑스 국민들의 오해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문제이다. 과거 프랑스의 한 포병대위는 전 국민의 유태인에 대한 반감에 의해, 프랑스 국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의해, 자유를 빼앗기고, 수많은 수모를 당했다. 이 사건을 드레퓌스 사건이라 한다. 결국 용감한 사회 지식인들의 저항을 통해 드레퓌스 문제가 공론에 붙여졌고, 프랑스 국민의 오도는 해결될 수 있었다.
2. 노킹 온 해븐스 도어(Knockin` on heaven`s door)
:소크라테스의 악법 논쟁
소크라테스는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소크라테스 역시 석공이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이후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기에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택한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시민으로서 의무에 충실했다. 중무장 보병으로 두 번이나 전쟁에 참가했었다.

참고자료

·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 한겨레신문사 , 박원순.
· 클라시커 50 재판, 해냄출판사 , 마리 자겐슈나이더.
· 플라톤의 대화편, 창, 플라톤.
· 누가 역사의 진실을 말했는가, 푸른역사, 크리스티안 마이어.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프로네시스, 김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