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

소개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

목차

1. 서론
1.1. 연구 동기 및 목적 3
1.2. 북한 변수의 정의와 범위 4

2. 본론 - 북한 변수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
2.1. 이승만 정권 4
2.1.1. 한국전쟁 이전까지 5
2.1.2. 한국전쟁 당시 치러진 선거 6
2.1.3. 한국전쟁 이후 6
2.2. 제2공화국 시대 7
2.2.1. 사회적 상황 7
2.2.2. 7.29총선과 혁신세력의 패배 8
2.3. 박정희 정권 9
2.4. 전두환 정권 10
2.5. 노태우 정권 12
2.6. 김영삼 정권 13
2.7. 김대중 정권 14
2.7.1. ‘북풍’과 제 15대 대통령 선거 15
2.7.2. 2000년 제 16대 총선과 2002년 재보궐 선거에 나타난 북한변수 17
2.8. 노무현 정권 18
2.8.1. 북한 핵무기 위기와 제 16대 대통령 선거 18
2.8.2. 2차 남북정상회담과 제 17대 대통령 선거 19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동기 및 목적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은 ‘북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난 3월 말 인천 앞바다에서 해군 초계함이 급작스럽게 침몰해 46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한 의문의 사건을 두고 정부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 의한 어뢰공격으로 인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전쟁조차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진행 중이던 남북교류의 상당수를 중단해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으며,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현 정부 들어 그 여느 때보다도 민감해져 있었다.
이후 그동안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해왔던 현 정부와 유화정책을 지지하는 야당 세력 간에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집권 여당은 ‘친북․반정부 세력의 주장은 천안함 46용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안보 위기의식을 부추겨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 ‘역풍 효과’를 노렸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유세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북한은 선거 구도를 좌지우지하는 암묵적 지배자로서의 입지를 꿰어나갔고, 유세에 ‘천안함’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거는 공약 대결이 아닌 실체 없는 이념 대결의 형태를 띠게 됐다.
이번 선거 기간 보였던 정치권의 행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치러왔던 여러 번의 선거의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였다. 선거는 민주주의 하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주요한 통로이다. 일반적으로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지역갈등, 경제상황, 리더십, 부정부패 등 여러 요소들이 열거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변수들 외에 또 하나의 중요 변수, 북한이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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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당선인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