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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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녕 국민의 절절한 소리를 언제까지 귀기울이지 않고 흘려 보낼까.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이 바로 국가의 주인이고 대통령 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정치 스타일은 민주주의 라기 보다는 독재적이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역행’ 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촛불시위 강제진압, 용산참사의 과잉진압 등의 사태를 들어 봤을 때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시대가 다시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다시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로 ‘4대강’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미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여 실행하지 않기로 했던 대운하 정책이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을 정책명 까지 바꿔 가면서 기어이 실행하고자 하는 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 4대강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2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 된다고 한다. 이 예산을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에 쏟아 붓는다면, 칸트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맹자의 4단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공리주의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옳은 정책이 아닐까?

참고 자료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상
조성봉 저 한국경제연구원 2011.01.06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저 메이데이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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