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격차(지역경제 불평등 현황과 지역별 인프라 차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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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경제 불평등 현황
2. 지역별 인프라 차이

본문내용

1. 지역경제 불평등 현황

최근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적 불평등을 넘어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어느 나라나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한 듯하다. 지역격차 중에도 경제적 격차가 핵심
이다.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심각하다. 경
제적 격차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격차까지 유발시켜 불평등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날 10여년간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해
소시키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해왔다. 전국토의 성장 및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분권화
추진, 수도권, 지방 동반상생발전 등을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조치법, 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 개
편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 행정부 지방 이전 추진, 공기
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및 민간기업 지방이양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경
제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추진에 대한 효과도 불분명하
여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세종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개인 간의 불평등도 문제이지만, 지역 간의 불평등도 해소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도시,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많
은 자원(물적 및 인적자원)과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2003년과 2004년도엔 비수도권의 성장률이 수도권을 앞질렀으나 그 후엔
다시 벌어져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도의 48.7%,
2003년 48.1希, 2004년 47.3%, 2005년 47.3希, 2006년 47.7%, 2007년
47.7%로 일정하며 거의 절반에 가깝다. 2003-2005년에 그 비중이 조금 줄
어들었으나 2006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47.7%에 머무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