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에 대해서

소개

남북무역의 문제의 의의와 배경과 상호의존관계에 대해서 작성햇어요

목차

1.남북무역의 신국면
(1)개발도상국의 공업화문제
(2)남북간의 상호의존관계
2.남북문제의 의의와 배경

본문내용

1.남북무역의 신국면
(1)개발도상국의 공업화문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추진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일차 상품가격의 단기적 불안정성과 교역조건의 장기적 저항경향②공업부문의 상업적 고성장률과 외부경제효과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는 일차산업부문의 과잉인구를 타부문에 흡수해 인구와 토지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최근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추이는 중공업우선주의에 입각한 개발정책을 수행하고 다음에 농업근대화로 궤도수정을 하는 것은 균형경제발전과 결부되어 있는것을 시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와 흡수하기 위한 공업화의 추진은 자원문제, 국제시장에서의 공업제품의 과다경쟁 및 선진제국에 있어 경합산업의 고용문제 등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국제적인 자원의 최적분배와 산업조정이란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 종래와 다른 형태의 남북간 상호의존관계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된다.
(2)남북간의 상호의존관계
-최근 개발도상국 공업화의 급격한 추이에 따라 자본주의 수출시장확보로 문제점이 이동되었고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 중진공업국의 공산품이 국제시장으로의 진출과 선진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이다.
-국제정치면에서 개발도상구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우리나라의 공세는 다음과 같다.
①일차산품 분야에서 공동기금 등에 의한 가격안정화를 위한 제시책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선진제국의 참가
②개발도상국의 고도의 공업화와 선진고업제품의 경합
-선진제국이 남북간의 기술적 격차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종래의 남북간 상호의존관계란 풍부한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가난한 남한의 발전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