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생리] 생물환경영향평가

*세*
최초 등록일
2002.10.07
최종 저작일
2002.10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목차

가. 정의
나.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다.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라.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마. 향후과제 및 고려사항

본문내용

가.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971년 공해방지법 제16조의 '공해사전대책' 조항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선정·조성 및 정비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실시를 함에있어 그 부근의 지리·기상·수리·산업 분포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향평가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 라는 표제하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라는 표제하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공업항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을 추가하여 6개분야로 확대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1. 김명진, 방규철, (1995), 토지이용과 환경영향평가 관련법규분석, 환경영향평가 제4권
2. 성현찬,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방안, 환경영향평가협회지.
3. 한상욱, (199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4. 한의정외 4인, (1994), 환경영향평가제도변천, 환경영향평가 제3권 제2호: 85∼92.
5. 환경부, (1995), 환경영향평가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환경부, (1995),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
7. 류지영,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
*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환경영향평가제도 9페이지
    1. 환경영향평가제도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대규모개발사업 계획을 ... 16개 분야 59개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작은 1969년 미국에서 처음 법제화되었고
  • 한글파일 환경영향평가제도 고찰 4페이지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고찰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 및 목적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불확실한 미래상황에 대한 결정을 ... 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13.3.23)」에서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 파워포인트파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환경영향평가의 사례,환경영향평가의 절차,환경영향평가의 특징 18페이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목 차 서 론 - 환경영향평가의 사례 분석 2 ... . 본 론 ① 환경영향평가의 절 차 ② 환경영향평가의 특징 비 교 3. 결 ... 론 - 해외 사례에 관한 고찰 1. 서 론 환경영향평가의 사례 분석 감천
  • 워드파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레포트 14페이지
    1. 도입 : 환경영향평가제도란?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환경영향평가 ... 점을 모색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 아주 잘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종류
  • 한글파일 환경영향평가의 국내외 도입 15페이지
    Ⅰ. 서론 1. 환경영향평가의 생성배경 2. 환경영향평가의 시작 3 ...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4.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5. 환경영향평가의 국가별 ... 정의 6. 초창기 EIA의 문제점 분석 7. 초창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 한글파일 환경법레포트[환경영향평가제도] 10페이지
    REPORT 환경영향평가제도 Ⅰ. 서론 급진적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과 ... 확립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환경영향평가
  • 한글파일 사전예방적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4페이지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1. 서론 : 환경영향평가 ... 입각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이며, 이는 정책?계획?프로그램 ... 예방적인 상위 개념의 정책도구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에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식물생리] 생물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