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개선방향

소개

국제결혼의 개선방향

목차

1)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개선
<보호대책>

<보호를 위한 정책>

2) 2세를 위한 개선

본문내용

<보호를 위한 정책>
-문화적 측면
1.제3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실시해야 한다.
2.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 문화적응 교육을 일정기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
3.국제결혼 가정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권적 측면
1.인신매매성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가 반드시 규제하여야 한다.
2.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 건강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3.사회 복지 관련법의 적용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2세를 위한 개선
①국가인권위원회를 주관으로 2세 혼혈자녀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②학교나 교육청에 2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안내 지침을 구축한다.
③현재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일회적이고 행사성인 단점을 보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④학력부진 국제결혼 가정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방과 후 특별보충과정 운영한다.
⑤학교 내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해 친구들끼리 조를 짜 도와주게 하는 ‘또래상담’ 들 자율 학생 도우미 활동 활성화한다.
⑥국제결혼가정 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한다.

참고자료

· 설동훈,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
· 소라미, 2004. 박재규, 2005.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재정리, 대통령 자문.
· 안현정, 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 유길상. 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 이주여성인권센터, 2005. 이주여성 가이드 소책자
· 보건 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행정 자치부. 2005 여성이민결혼 가족 지원 대책
· 농촌진흥청. 2006. 농촌 국제결혼 정착 방안 세미나 자료집
· 새움터(1993년). 기지촌.기지촌여성.혼혈아동 실태와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2003년).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