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소개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

1. 바젤협약
(1) 목적
(2) 수출 ․ 입 금지
(3) 통지와 동의
(4) 기록보전 및 보고
(5) 불법이동
(6) 책임
2. 바마코 협약
(1) 배경
(2) 규제대상

Ⅱ. 기후변화
1. 기후변화협약
(1) 내용
(2) 당사국의 의무
2. 교토의정서
(1) 배경
(2) 당사국의 의무
1) 감축의무 대상국
2) 감축대상 온실가스
(3) 교토메커니즘
1) 배출권거래제도
2) 공동이행제도
3) 청정개발체제

Ⅲ. 핵안전 및 핵물질 규제
1. 핵사고의 조기통지에 관한 협약
(1) 내용
(2) 핵사고를 당한 국가가 통지해야 할 내용
2. 핵사고 시 지원에 관한 조약
(1) 내용
3. 핵안전 협약
(1) 배경
(2) 내용

본문내용

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 및 국내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오염물질과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해역배출폐기물과 선박의 항행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의 수출입 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술개발, 정보수집·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약당사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이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폐기물에는 포장이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입 또는 수입을 허가할 때 해양부장관과 협의해 선적 및 하역항구 또는 구역을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또 법률이 정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나 검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1. 바젤협약
(1) 목적
바젤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와 모든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약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자국 내에 위치한 적절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처리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감소되어야 하고, 그러한 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역효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감소되어야 하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수출국이 문제의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과 필요시설, 또는 적당한 처리장소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출 입 금지
일정한 경우 유해폐기물의 수출 입은 금지된다. 이 협약은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 유해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비당사국 통과는 이 금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지역에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같이 비당사국과의 수출 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젤협약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와의 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비당사국과의 거래를 막음으로써 협약에의 가입을 유도한다는 의미도 있다.

참고자료

· 국제환경법 / 김홍균 저 / 홍문사
· 환경법 / 박균성 저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