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협상전략 - 한미 FTA 협상관련 보고서

소개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전략 - 한미 FTA 협상관련 보고서
8페이지

목차

- 목 차 -

Ⅰ. 한미 FTA 협상 결과


Ⅱ. 한미 FTA 쟁점사항


Ⅲ. 한미 FTA협상이후, 쟁점사항에 대한 양국의 상황
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한국의 상황
ⅱ.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상황
ⅲ. 자동차 재협상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상황


Ⅳ. 해결방안

본문내용

1. 한미 FTA 협상 결과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다.
1)상품: 높은수준의 개방 달성
-모든 상품 (공산품, 임.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되, 우선 수입액 기준 약 94% 내외 품목을 조기(3년 내) 철폐하여 양국 간 관세장벽을 거의 해소
2)농업: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쌀 및 쌀 관련 제품), 현행 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 번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양허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3) 자동차: 자동차 관세철폐
-미국 측 관세양허: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 관세도 3년 후 철폐
-우리 측 관세양허: 민감부분(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는 모두 즉시 철폐
2. 한미 FTA 쟁점사항
현재 한미FTA가 조속히 비준되기 위한 최대 쟁점으로 자동차와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들 수 있다.
3. 한미 FTA협상 이후, 쟁점사항에 대한 양국의 상황
1)쇠고기 수입부문 재협상
① 한국의 상황
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매우 위험한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위험물질이라고 하는 광우병이 자주 발견되는 부위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수입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충분한 사전 협의나 혹은 야당과 정책결정과정의 협의 없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차 방미 중에 마치 미국에 선물을 주듯이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안전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