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정치 사상(권리이론, 최소국가론, 분배정의론, 자유지상주의)

소개

노직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권리이론>
1.신체와 재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
2.노직의 권리 이론의 특징
3.개인성에 대한 존중

<최소국가론>
①자연상태와 같은 무정부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는 상태
②상호보호결사체의 형성
③보호 대행 업체를 설립하는 단계
④지배적 보호 대행 업체가 등장하는 단계
⑤극소국가 단계-비용을 부담하는 자만이 보호의 서비스를 받는다.
⑥최소국가 단계(보상을 통한 독립인들의 흡수)-모든 국민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사회계약론적 설명방식에 반대
*권리의 자연성

<분배 정의론: 소유권이론>
1.분배정의론의 세 유형
1)정형화된 비역사적 이론(공리주의)
2)정형화된 역사적 이론
3)비정형화된 역사적 이론
2.노직의 분배 정의론
3.정의의 세 원칙

본문내용

<권리이론>
1.신체와 재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
노직은 재능과 노동력을 포함한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것들로부터 산출된 것은 자기의 것이 된다. 그러나 롤즈에게는 이러한 자연적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능력은 전부 공동의 자산이다. 때문에 노직은 롤즈를 많이 비판한다. 노직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소유권이 개인의 고유성과 개별성의 존중 및 자유의 권리의 기초가 된다.

2.노직의 권리 이론의 특징
1)불가침의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는 소극적 권리다.
①소극적 권리: 타인으로부터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보편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권리
②적극적 권리: 자신의 생명과 자유의 실현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예외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권리

2)불가침의 권리는 타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측면제약의 성격을 가진다. 즉 각 개인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에 한계를 지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내가 가진 권리의 범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이다.

3)개인의 권리와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리주의는 거부된다. 언제나 권리가 최우선한다.

4)개인의 권리는 자연성을 가진다.
권리는 법이나 계약의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소유한 보편적 자연권이며 이러한 권리는 사회적 효용과 같은 이유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3.개인성에 대한 존중
그의 권리 이론은 개인이 가지는 강한 독자성에 대한 강한 존중 정신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노직은 개인을 목적적 존재로 간주하며, 이것은 칸트의 기본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개인은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러한 개인은 목적적 존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국가론>
노직의 다음 관심사는 이러한 개인의 국가 형태를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 형태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