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자본시장통합법

소개

국제경제학 자본시장통합법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 이란?
2.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나?
3. 자통법상 인가ㆍ등록의 기준
4.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5. 자통법 실시 이후 권유 가능한 상품
6.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논란
7. 자본시장 통합법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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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이란 무엇인가
1. 자본시장통합법 이란?
: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 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통법이라고도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 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나?
1)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통합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1년 6개월의 유예 기 간이 경과하는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시행
2)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 등은 자통법 전면 시행에 6개월 앞 선 2008년 8월 4일 실시
3. 자통법상 인가ㆍ등록의 기준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신탁업ㆍ투자자문업 등)
2)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ㆍ증권) 3) 투자자(일반투자자ㆍ전문투자자)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단위를 기초로 세분화
4.
5.
6.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논란
: 미국 금융위기, 특히 2008년 9월에 큰 이슈화된 대형 투자은행(IB)들의 파산에서 보듯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규제 완화와 선진금융기법의 무분별한 활용이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7. 자본시장 통합법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1) 증권업계에 미치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증권업협회 http://www.kofia.or.kr/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consumer.or.kr/main/index.html
·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