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향후10년간 한국정치의 발전가능성

소개

앞으로 10년간의 한국정치의 발전가능성을 정치, 문화, 경제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문화

나) 제도

다) 경제

3. 결론

본문내용

다)경제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을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정치는 후진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은 정치, 문화, 사회가 발달한 나라라고 한다. 또 누군가는 경제의 발전이 곧 정치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경제규모 세계 10권에 드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떤가.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한국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1987년이다. 이 시기에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경제발전으로 두터운 중산층이 자리잡아 시민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서로 대립해왔지만, 실제로 이 두 세력은 산업화를 기초로 하는 민주화의 실현을 이끌어왔다. 한국의 민주주의 출발점은 1987년의 6•29선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민주화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군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여당으로부터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대통령후보 및 국회의원후보의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이나 당수의 출현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보면, 6•29이후 20년간에 걸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