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형사적제재와 민사적구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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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형사적 제재
Ⅰ. 형사책임의 성립
Ⅱ. 고 발

제 2 절. 민사적 구제 : 손해배상책임
Ⅰ.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시정조치전치주의)
Ⅳ. 기록의 송부 등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보 칙 등
Ⅰ. 비밀엄수의무
Ⅱ.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Ⅲ. 업무의 협조 및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제 1 절 형사적 제재
Ⅰ. 형사책임의 성립
1. 독점규제법상 형벌의 부과
독점규제법은 제66조 내지 제69조에서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2. 구체적 검토
형벌의 부과는 국민의 원만한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강제적인 법익 박탈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감안하면 독점규제법상의 형벌은 경쟁질서의 보호를 위한 제도 중 최후적 내지 보충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고 발
(제71조 1항)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전속고발권
법이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소송조건이 된다.
(제71조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위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된다.
2. 전속고발권의 통제
(제71조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 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71조 3항)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기에 독점규제법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3. 전속고발권의 존치에 관한 문제
고발이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서 독점규제법상 형벌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제도의 존속을 인정하되, 이를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