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입주의 요약

소개

경제원론 시간에 기본적인 경제서 개입주의라는 책에대해 요약에 따른 철저한 요약과 소감을 적은 레포트

목차

++ 서 론
1. 서론
2.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3. 사회주의 경제
4. 자본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
5. 개입주의 정부
6. 윤리적 개혁을 위한 청원

I. 제약에 의한 간섭
1. 제약적 조치의 본질
2. 제약적 조치의 비용과 수익
3. 특혜로서의 제약적 조치
4. 비용으로서의 제약적 조치

II. 가격 통제에 의한 간섭
1. 대안 : 성문법 대 경제법칙
2. 시장의 반응
3. 최저임금과 실업
4. 실업의 정치적 결과들

III. 인플레이션과 신용확장
1. 인플레이션
2. 신용확장
3. 외환통제
4. 자본유출과 단기유동성 자금문제

IV. 사유재산 몰수와 보조금
1. 사유재산 몰수
2. 공공지출을 위한 자금조달
3. 무익한 공공작업과 보조금
4. "이타적" 기업가정신

V. 협조적 단체주의와 생디칼리즘
1. 협조적 단체주의
2. 생디칼리즘

VI. 전쟁경제
1. 전쟁과 시장경제
2. 총력전쟁과 전쟁사회주의
3. 시장경제와 국방

VII. 개입주의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결과
1. 경제적 결과
2. 의회정치와 개입주의
3. 자유와 경제제도
4. 과대망상
5. 히틀러 성공의 원천

++ 결론

▣ 정리 및 추가내용

본문내용

이 책은 개입주의의 경제 정책(그 옹호자들은 이를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는)이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개입주의가 경제조직의 제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기업경영에 관하여 감독 지시하려는 다양한 조치는 본연의 의도보다 덜 바람직한 환경을 유발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도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미 발생한 부정적 효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강도 높은 개입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고, 결국엔 사회주의를 위해 달려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자유)와 개입주의(심지어는 사회주의)는 결코 양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류는 두 개의 선택 안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나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자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와 독재정치 중에 택일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개입주의가 주장하는 절충안이라는 제3의 대안은 존재할 수 없다.
인류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인간 그 자신이며, 따라서 만일 우리의 문명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운명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이론과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만일 서구 문명이 쇠퇴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떨쳐버릴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정책결과 때문일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개입은 한계에 부딪쳤으며, 특히 1970년대 중동전쟁으로 국제석유가격이 폭등하는 오일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시장실패"를 겪었다. 또한, 거대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정경 유착 등의 많은 문제를 가져와 최근에는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작은 정부론'이 대두되었다.
결국 현대정부는 시장경제에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당연한 원칙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삶의 질 향상, 환경오염방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등에 노력하여 과거의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정부가 나름대로 경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개입주의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비개입주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