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론

소개

비교정부론<대통령 임기를 중심으로 한 개헌론의 대두에 따른 부통령제도의 도입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구성 형태(내각제, 대통령제 이원내각제 등)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비교
3. 타국의 정부구성 형태(주요국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권한․역할분석)
1)미국
2)영국
3)프랑스
4)소결
4. 한국의 대통령/총리제의 혼합적 체계
1)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2) 소결
5. 한국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도출
1) 법․제도적인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6. 한국 국무총리제도 개혁의 필요성 및 쟁점
1) 정/부통령제로 도입의 필요성
2) 정/부통령제 도입 시 현실적인 정치적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그 중 가장 큰 논의의 중심은 ‘원포인트 개헌론’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정치적 시간표를 맞추어 국정운영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수행토록 하는데 그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구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닌 혼합형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양원제부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구조를 경험했고, 제헌헌법이래 국무총리제도는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제1공화국부터 노태우 정부까지는 평균 6.8명의 국무총리가 있었으며, 민주정부 수립이후인 김영삼 정부부터 현 이명박 정부까지 평균 5.5명의 국무총리가 있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헌법 제86조 제2항) 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정권 수립 이후의 단순평균을 보더라도 평균임기는 1년을 채우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구성-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논의에 있어 국무총리의 지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본 사례연구에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하고 부통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본다.
Ⅱ. 본론
1. 정부구성 형태(내각제, 대통령제 이원내각제 등)
정부형태(권력구조나 통치체제)는 정치권력의 분배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권력의 기능적 분배에 주목할 때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대통령제와 의회제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권력의 지역적 분배에 관심을 집중시킬 때는 중앙과 지방으로 분화된 상이한 정부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단일제와 연방제 또는 국가 연합제로 분류된다. 국민국가인 근대국가의 성장을 가능케 했던 통치기구로서 상존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대별되어질 수 있다. 양자는 통치기구의 조직 원리를 달리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
· 신명훈(2003),
· 심경수(1998), 미국 부통령제의 성립과 그 배경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 양건(2002),
· 이명남(1996),
· 이재원(1998),
· 위키백과,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 검색,
·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86%B5%EB%A0%B9%EC%A0%9C
· 정덕용,김근세(2002),
· 최명,백창제(2004),
· 한국행정연구원(2003), 해외행정동향 :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 프랑스의 국가개혁 / 독일의 행정혁신추진 동향 / 일본의 정부개혁추진 동향 / 캐나다의 정부개혁 사례 / 호주정부의 개혁 사례, 행정포커스.
· 함성득(2003),
· 함성득(2009),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法學’ 제50권 제3호, pp. 20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