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제도 주택보장

소개

노후보장제도 주택보장

목차

Ⅰ 노인주택의 개념 및 유형
1. 노인주택의 개념
2. 노인 주거의 특성
3.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의
4. 노인주택의 유형

Ⅱ 현재 노인주택서비스의 현황
1. 정책 현황
2. 주택연금 제도 (역(逆)모기지론 (reverse mortgage loan))
3. 노인주거의 실태
- 2007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국토연구원) 참조
4. 현재 노인주택서비스의 사례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

Ⅲ 노인주택서비스의 고려할 사항
1. 노인주택 제공 시
2. 노인 주거시설의 지리적 조건 선택 시
3. 노인주택의 방(room) 선택 시
4. 노인주택의 개조 시

Ⅳ 노인주택서비스의 발전 방향
- [미래 주택의 현장을 가다] (1) 저출산 · 고령 사회에 뜨는 주택
- 핀란드 노인주택공동체 로푸키리

Ⅴ 결론- 노인주택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한 조별토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약화 등과 함께 오늘날 노인들은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성격에서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의미 있는 생활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세대의 별거의식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노인은 다른 대상과는 달리 신체적으로 여러 단계의 노화현상을 겪으면서 쇠약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시기에 있으며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인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크기에 노인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장애 증가와 이에 따른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택 즉 노인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주택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노인주택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Ⅰ 노인주택의 개념 및 유형
1. 노인주택의 개념
노인주택 :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가족들의 신체를 보호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사 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근거지
+ ① 고령자의 생활특성을 배려하여 건축된 주택
② 고령자들이 모여 사는 주택
③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서비스가 필요한 주택
노인이 되면 신체기동력이 저하되어 외출이 힘들어지고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지내기를 선호하면서 주거 공간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중년기 이후부터는 주거공간의 규모나 이웃과의 사회적 교류 등 주거환경 요인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주거는 개인의 지속적인 신체적 활동을 지원해 주고, 안전한 생활공간이어야 한다.

2. 노인 주거의 특성
1) 노인의 주거성향
노년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서 주택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주택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일,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세금 납부 등 법적 문제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분가함으로 인해 큰집에 남아 있으면서 겪는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한국 노인의 주거성향은 아들과의 동거 선호, 단독주택의 선호하며, 노후를 보내는 주거시설로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인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 독립된 집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자부심, 단독주택의 재산 가치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안정으로 분석된다.
2) 노인공동 주거시설의 사회학적 의미
노인에 있어 노인전용 주거시설에서의 생활은 곧 자녀와의 별거라는 중요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노후에 이르러 자녀의 곁을 떠나 노인주택, 노인아파트, 노인촌락, 양로원, 요양원 혹은 다른 형태의 노인공동 주거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노인에게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①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혈연관계로 상호 정서적, 물질적 부양관계를 유지해 오던 자녀로 부터 그리고 사회의 기본 생활단위인 가구로부터 일탈하는 일종의 반사회규법적 일탈행위
② 오랫동안 생활해 오던 주거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적응행동
(시설 내의 동료노인, 시설 주변 지역사회 주민,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새로운 친구와 지역사회 편익시설 등에 익숙해지며 새로운 노후를 보내는 계기가 되는 것을 경험)
③ 자신의 의식주와 건강관리 등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 을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단체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
(독립적인 생활능력의 상실,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와의 별거, 건강악화 등의 변화에 의해 노인들만의 공동주거시설로 입소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 미루어 볼 때 독립생활능력 상 실, 부양능력 상실, 가족 간의 결속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은 오랜 관습과 사회구조상 단시일 내에 변화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 현대노인복지론- 이인수(2001), 양서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복지법> [ http://www.law.go.kr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www.hf.go.kr ]
· - 국토연구원-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 http://www.krihs.re.kr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www.kihasa.re.kr ]
·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실버타운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 대한건설협회- 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현황
· - [미래 주택의 현장을 가다] (출처 : 조선일보 2011.1.25자 기사 )
· - 핀란드 노인주택공동체 로푸키리 (출처: YTN 2011.3.23 기사 )
· - 사례 : 청운양로원, 서울 시립 양로원, 성지원 ‘충효의 집’, (주)라비돌, 더 헤리티지
· 명지 엘펜하임, 서울 시니어스 타워, 클라시온, 노블레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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