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

소개

노인소득보장

목차

Ⅰ.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Ⅱ. 노인의 소득보장
Ⅲ. 2011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Ⅳ.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Ⅴ.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1.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제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년) → 석유파동 →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1) 급여자격요건
(1) 가입요건
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 임의가입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사람
-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할 때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까지 계속 가입 가능
(2) 급여요건
* 연금수급액 최고한도가 정해져있다.
(가입기간 최종 5년간의 표준 소득월액의 평균과 가입기간 중의 표준 월 소득액의 평균을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물가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한 액수 중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고령화로 연금기금의 고갈 막기 위해 급여
요건의 연령을 늘일 계획 (예 :2012년까지 60세, 2013년-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참고자료

· 최성재 장인협 (2004 개정판)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 정경희 외 (1999)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장병원 (200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나라경제 3월호 특집
· 송근원, 김성태 (2002)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 황선옥 (2001)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논문집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복지 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 http://www.welfare.net/ -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 http://www.noinjob.or.kr/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