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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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Ⅰ. 청소년 미혼모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1. 미혼모 관련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 제정
2.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3. 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Ⅱ. 청소년 미혼모복지 프로그램의 전문화

1. 미혼모시설과 의료적 보호의 전문화
1) 미혼모시설
2) 의료적 서비스
2. 심리적 지원으로서의 상담의 전문화
1) 미혼모 상담방법의 전문화와 다양화
2) 청소년 미혼모의 가족에 대한 상담
3)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3. 학생 미혼모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1)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Ⅲ. 청소년 미혼모 발생 예방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1) 청소년 미혼모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1) 미혼모 관련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 제정
미혼모의 복지문제가 향상되려면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하며, 미혼모와 사생아 등록제
가 마련되어 미혼모와 사생아의 실태파악이 용이해져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 의료혜택,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 사생아의 보호양육
에 관한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
은 법적 근거 없이는 실시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관련법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입양촉진법까지 포함하
여 여러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법들에서 조금씩 언급된 미혼모
관련법들을 모아 단일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
히 법조항에서 윤락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여성으로서 선도의 대상으로 미혼모
를 취급하고 있어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위배되므로 단일 법령제정을 통하여 선도대상이 아닌
진정한 지원의 대상으로서의 미혼모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발전
적이라 하겠다(허남순, 1997).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갖추어진다 해도 미혼모들이 자
신들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에 무지하면, 미혼모 자신과 그 자녀를 위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아의식이 결여된 채 사회적으로 드러난 관행에만 의존하기
쉽다.

참고자료

· - 권석만(200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 - 권이종(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 -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 - 김성이(1994).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 김혜수, 허혜경(2003). 청년발달 심리학. 학지사
· -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 - 문용린 외 공저(1992). 청소년지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