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소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여러 책, 논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비판합니다.

목차

1. 서론
자유시장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 본론
1)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논리
① 물질적 이익추구는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이다.
② 정부는 유망주를 고를 능력이 없다.

2) 자유시장 자본주의 논리의 문제점
① 물질적 이익추구만이 인간 행동의 동기는 아니다.
② 정부는 유망주를 고를 능력이 있다.
③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을 고조시킨다.

3. 결론
정부주도의 보다 세련된 자본주의의 필요
4. 느낀점

본문내용

1. 서론
자유시장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최초로 발전한 자유시장경제, 자유기업경제라고도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말한다. 원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에서 가장 잘 발달된 경제체제로 알려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 ‘영리주의(이기심)’, ‘합리주의’ 등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대부분이 사적으로 소유되며 주로 시장의 작동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분배되는, 봉건제도의 붕괴 이래 서양에서의 지배적인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첫째, ‘사유재산제도’이다. 사유제산제도는 사유재산, 특히 토지와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의 소유, 처분, 그리고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소유제도이다. 둘째, ‘경제활동의 효율성 추구’이다. 개인의 이기심과 선호와 기호를 중심으로 ‘최소의 가계지출로 최대의 만족을 가져오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행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가져오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행동’, 그리고 ‘최소의 재정지출로 최대의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합리적 행동’ 등을 통하여 달성된다. 세 번째는 ‘기업에 의한 상품생산’이다. 생산 활동을 민간 기업에 맡겨서 모든 생산물은 기업이 생산하도록 하고 정부는 헌법의 질서와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번째는 ‘시장을 통한 교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재화와 용역 그리고 생산요소가 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된다. 다섯 번째는 ‘정부 역할의 극소화’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생산수단의 자유로운 소유나 처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경제활동이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겨지고 이를 보장하는 원리를 말한다. 자유방임주의 하에서는 정부 또는 어떠한 권력기구라도 민간인의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자본주의의 여러 갈래 중 하나인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 시장경제는 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장의 경쟁기제에 기초하고 있고, 조정능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은 기업경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 국가의 금융 및 경제 지배 구조는 기업이 주주를 위한 높은 수준의 단기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 제한적인 기업 조정, 그리고 강한 반독점법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기업 간에 강한 경쟁이 존재하여 기업 간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의 생산체제는 저숙련 대량생산에 의한 경쟁에 의존하고, 따라서 수량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 및 임금구조를 필요로 한다.

참고자료

· ∎장하준 (201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이근식 (2009), 신자유주의 하이에크·프리드먼 ·뷰캐넌, 도서출판 기파랑
· ∎김옥중(2005), 자본주의 경제윤리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연구
· ∎정용은(2003), Walter Rauschenbusch와 Reinhold Niebuhr의 경제 윤리 연구
· : 자본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 ∎김동규(2009), 세계화의 동력과 한국의 정치경제 : 자본주의 수렴론과 분화론을 중심으로
· ∎황선자(2008), 세계화와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 OECD 주요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AP연합뉴스(2011-04-05), IMF 총재 “자유시장 개념 낙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