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이 부산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계획서

소개

담배가격 인상이 부산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계획서

목차

Ⅰ.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문제 제기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Ⅲ.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 가격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2. 연구 분석의 틀

Ⅳ. 기대효과

Ⅴ.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문제 제기
담배는 타 기호식품과 달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예민하게 다뤄지는 소재다. 담배 가격인상은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며 이슈화 되어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4월,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담배 가격 인상 역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찬반 대립이 뚜렷하다. 찬성의 근거로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금연을 하기 때문에(ex.청소년 등), 그리고 이로 인해 수요가 줄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잎담배 경작 농가의 수입을 보장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의 입장으로는 이는 사회적으로 밀수 및 조작적 범죄를 조장하며 물가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으로는 기호에 대한 억압 ․ 스트레스 해소 방해의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때, 찬성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바로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담배를 억제해야 할 소비품목으로 여긴다. 그러나 ‘마약’의 한 종류인 담배가 과연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것에 대해 ‘담배’가 실제로 ‘가격’의 영향을 받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2.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70%대를 유지하다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60%대에 진입하였고, 2005년 51.2%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은 1990년 110.4명에서 2000년 122.1명으로 10.6% 증가했는데, 이 중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1990년 14.4명에서 24.4명으로 69.4% 늘어나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원보』, 2001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제도적 규제정책으로 광고 및 스폰서 제한,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홍보, 판매제한, 금연 구역 지정 등의 정책과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을 시행해 왔으며, 2004년 12월 30일 담배 한 갑당 500원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을 강화해 왔다. 감신, 「금연정책에 있어서의 가격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보건복지포럼』, 2006

참고자료

· 김원년(Won Nyon Kim), 서정하(Jung Ha Suh), 김양중(Yang Jung Kim), 「담배가격인상이 흡연수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제29권 제2호 2006.8, page(s): 195-213
· 신윤정,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5호 2005.7, page(s): 24-36
· 이진석,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자의 단기적 흡연 행태 변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5호 2005.7, page(s):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