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소개

독도관련, 배경과 진행경과, 국제지명결정 관련 기구를 설명하고,
독도표기변경에 따른 향후 파급효과 및 정부당국의 대응을 분석 문제점을 비판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기재한 문서입니다.

목차

1. 배경

2. 진행경과

3. 국제지명결정 관련 기구2
1) 미국 지명위원회(USBGN)2
가. 기구개요2
나. 구성2
다. 역할 및 기능4
라. 독도표기현황4
2) 유엔지명위원회(UNGEGN)5
가. 기구개요5
나. 구성 및 역할5
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참여현황6
라. 독도표기현황7

4. 독도표기변경에 따른 향후 파급효과7

5. 정부당국의 대응 분석9
1) 대응현황9
2) 문제점9

6. 향후 대응방안11
1) 정부당국의 대응방안11
가. 지명관련 기구의 주요 인사파악 및 설명작업의 진행11
나. 지명관련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11
다.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한 영향력 확대 도모12
라. 유엔지명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 도모12

본문내용

1. 배경
○ 2008년 7월 들어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 및 미국의 입장변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독도 영유권 논란은 일본 지방정부나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인근 출현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나 금번 상황은 일본 중앙정부차원의 영유권 주장과 미국의 지명 및 영유권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국내적으로 지명표준화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향후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지명표준화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독도 표기 및 영유권 변경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파급효과를 예측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진행경과
○ 2008년 7월 14일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주제어 편집회의(SACO)에서 독도(Tok Island)에서 리앙쿠르락스(Liancourt Rocks)로 변경 추진
- 그 후 7월 15일 독도 관련 주제어변경 보류방침을 주미한국대사관에 통보
○ 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내용 “우리나라(일본)과 한국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 등도 다루어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관하여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사회편, p.49)
을 포함시킴
○ 2008년 7월 24일 미국지명위원회(USBGN,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이 독도의 영유권 관련 조항을 주권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
- 미국지명위원회는 1977년 7월 14일부터 독도 대신 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음을 밝힘
-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측은 27일 주미한국대사관측에 영유권 표기변경은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고려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3. 국제지명결정 관련 기구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명의 결정은 UN산하의 유엔지명위원회(UNGEN)와 더불어 미국지명위원회가 결정, 관리하고 있음
- 미국지명위원회는 미국내 기관이지만 전세계 지명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엔지명위원회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3.1. 미국 지명위원회(USBGN)
3.1.1. 기구개요
○ 미국지명위원회는 미국정부간행물에 표기되는 각종 지명의 표준표기를 위한 정부기구간 합동조직
- 이 조직은 1890년 Benjamin Harrison대통령 지시로 처음 설립되었음
○ 1947년 Public Law 80-242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재설립 되었으며 전반적 운영책임은 내무부 장관이 지고 있음
3.1.2. 구성
○ 국내지명위원회(DNC : Domestic Names Committee) 국내지명위원회는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정부간행물 사무소(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 우정국(the U.S Postal Service)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가 상설적으로 지원
와 해외지명위원회(FNC : Foreign Names Committee)의 2개 상임위원회 구조
- 해외지명위원회는 중앙정보부(CIA), 국방부, 국무부 및 의회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리공간정보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www.nga.mil
이 지원
- 국내·외 지명 이외에 해저(Undersea), 남극(Antarctic)지명의 결정과 관리를 수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