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21세기 농정방향과 진안농업

소개

한글 97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많은 기본서를 참고하여 공통적인 부분만을 엮어 봤습니다.

레포트로 제출하려 작성한 것인데요, 시험 서브노트로 활용하셔

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편집 상태는 깔끔하니 그대로 출력하셔도 될 겁니다.

그럼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 보시고 냉정한 자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세계‧지방화시대」농정전환 필요성
Ⅱ. 기존 농정의 한계와 그 대안 : 지역농업(론)
Ⅲ. 지 역 농 업․농 정 의 과 제
Ⅳ. 진안군(농업)의 여건과 지역농업(론)
Ⅴ. 용담댐 건설과 진안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Ⅵ. 지역농업(론)과 지역 활성화 전략

본문내용

Ⅰ.「세계화」 「지방화」와 농정전환의 필요성
1. 1980년대 중반까지 EC 농업정책의 기본 골격은 새로운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의 공업화 정책 즉 자동차 공업을 이용한 농업 기계화(트랙터, 수확기, 콤바인, 트럭), 화학공업의 농업이용(화학비료와 농약의 대량투여)을 통한 생산력 증대정책과 농민보호를 위한 域內가격지지 정책이었음.
- 그러나 통일시장(단일 농산물시장정책, 공통 농산물시장제도, 단일 농산물 가격정책) 공동체우선(공동체내의 생산자가 제3국의 수입에 의해 희생되지 않을 것) 재정연대(공동체에 의한 재원조달) 등 이른바 공동농업정책(CAP)의 3원칙에 의한 각격지지정책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과잉생산과 막대한 재정부담의 누적을 초래하였음.
2. 미국 역시 1935년 농업법 이후의 지속적인 가격지지정책에 따라 재고가 누적되는 상황속에서 '보조금에 의한 수출확대'를 꾀하는 EC의 수출농업정책으로 인해 세계농산물시장에서 미국의 Share가 위협받게 됨.
-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약화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누적 속에서 미국은 이른바 경쟁력있는 부문(농산물, 서비스업, 지적소유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확대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것이 결국 GATT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UR)로 나타나게 되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