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 거래실태 분석 및 우리의 과제

소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 전세 난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듯이, 북한도 요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폐단에 따른 개선조치들이 속속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부동산 거래실태에 대해 실제 관련 자료를 인용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전망 및 과제 등을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총 7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부동산 거래법 공포
2. 북한 부동산의 가격실태
3. 북한의 부동산 중개업자
4. 부동산 거래실태

Ⅲ. 결 론 : 전망과 과제
5.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6. 북한 부동산제도의 전망
7. 북한 부동산제도의 변화가능성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 전세 난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주택경기가 불황에 접어들자 은행 융자를 얻어서라도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좀 더 관망하자는 사람이 늘다 보니 전세값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의 문제가 단순히 주거의 수단만이 아닌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주택가격 하락에서 비롯되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가 우리나라처럼 이루어지고 있을까?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부동산이 거래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나마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국의 주택 무상공급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비교적 활발한 부동산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한때 개인 투자에 의한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주택 일부를 개인에게 유상 분양을 실시했던 터라 부동산 암시장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