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有權의 歷史的 變遷過程

소개

학사학위 졸업논문 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소유권의 변천과정

1.원시시대의 소유권

2.고대사회의 소유권

가. 게르만법상의 소유권
(1) 槪 說
(2) 고대 게르만사회의 현상과 소유권
(3) 게르만인의 소유권
(4) 小 結

나. 로마의 소유권
(1) 槪 說
(2) 왕정 및 공화정시대의 소유권(기원전 753-27년)
(3) 고전시대와 유스티니아누스 하의 소유권
(4) 로마법상의 소유권의 제한

다. 기독교상의 소유권
(1) 槪 說
(2) 구약성서상의 소유권
(가) 私所有權의 客體
(나) 土地法의 原則
(다) 구약성서상의 소유권
(라) 소 결

라. 맺는말

3. 中世의 分割所有權論
가. 分割所有權論의 生成

나. 分割所有權론의 內容
(1) 上級所有權
(2) 下級所有權

다. 分割所有權의 發展
(1) 로마法 繼受 이후의 分割所有權論
(2) 自然法의 영향하의 分割所有權論

라. 分割所有權論의 批判과 克復

4. 近代 第2次 世界大戰 後 유럽의 機能所有權
가. 序 說

나. 英國의 土地所有權과 開發權
(1) 土地所有權의 變遷
(2) 土地所有權과 開發權의 分離

다. 프랑스의 土地所有權과 建築權의 分離
(1) 土地制度의 變遷
(2) 土地所有權과 建築權의 分離

라. 獨逸의 處分所有權과 利用所有權의 分離
(1) 槪 說
(2) 處分所有權과 利用所有權의 分離內容
(가)處分所有權
(나) 利用所有權

Ⅲ. 韓國民法上의 所有權槪念
1.韓國民法上 所有權에 대한 歷史的 槪觀
가. 槪 說

나. 朝鮮時代의 所有權
(1) 朝鮮時代 초기 所有權保障에 관한 根據

다. 日帝下의 所有權
(1) 프랑스 민법상의 소유권
(가) 個人主義的인 所有權의 成立
(2) 獨逸民法 第1草案上의 所有權
(가) 獨逸民法典制定 以前의 所有權에 대한 論議
(나) 獨逸民法典 第1草案에 나타난 所有權의 態養
(3) 日本民法典上의 所有權
(가) 日本 舊民法上의 所有權
(나) 明治民法上의 所有權
(4) 韓國民法典상의 所有權規定의 成立
(가) 槪 說
(나) 所有權規定의 成立背景
(5) 韓國民法上의 所有權의 槪念과 그 構造
(가) 槪 說
(나) 所有權槪念의 流動的 與否
(다) 所有權槪念과 그 제한과의 관계
(라) 第2次代戰 이후 所有權槪念에 대한 論議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說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유권은 그와 다른 재산권(각종의 채권, 무체재산권등)의 비중이 높아진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재산권이다. 또한,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따라서 소유권은 사유재산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은 사람의 사유본능에 기한 권한 권리로서, 생활의 물질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존재의 기초이며 사회질서의 요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부인 또는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에 관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위헌으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권 개념은 논리적 범주로서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범주이다.
즉, 소유권개념은 원시사회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와 사회의 특수성 및 정책적 고려 등을 반영하면서 부단히 변천발달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행 소유권의 개념과 성질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하다. 다만, 현행 소유권 개념은 유럽의 소유권개념을 계수한 것이므로, 여기서도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소유권의 변천과정
1. 원시시대의 소유권
당시의 생활단위는 씨족 부족이라는 단체였으므로, 토지를 비롯한 물건은 개인이 아닌 이 단체에 귀속되었다. 이리하여 토지의 경작은 이 단체의 구성원의 공동노동에 의하였고, 생산물은 그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었다.(원시 공산사회). 또한 이 단체와 토지는 분리될 수 없어서 토지를 다른 씨족ㆍ부족에 양도할 수 없었다.
다만, 이 때에도 개인이 생산 제작한 물건에 대하여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물건은 그 개인과 밀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그 개인의 연장 내지 부속으로서 관념되었다. 이러한 소유를 분신적 소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유관념은 死者가 생전에 소유했던 물건은 물론이고 심지어 死者의 妻

참고자료

· 姜台星 , 物權法, 大明出版社, 2004.
· 金亨背 , 民法學講義, 新朝社, 2003.
· 金俊號, 民法學講義, 法問社, 2005.
· 盧在浩, 民法交案, 文星出版社,2003
· 柳海g
· 宋永昆 民法의 爭點(Ⅱ), 유스티니아누스 2005.
· 尹喆洪, 所有權의 歷史, 法院社, 1995.
· 閔泰旭, 不動産法의 理論과 實體, 북메이트, 2003.
· 李銅郁, 判例民法(4版), 法律出版社, 2002.
· 李相奉, 物權法, 法源社, 2002.
· 李相奉, 英國土地所有權의 特徵, 參英社, 1983.
· 李銀營, 物權法, 薄英社, 2000.
· 李政宇, 物權法, 圖書出版太學官, 1999.
· 李贊石, 物權法, 리북스, 2006.
· 李明馥, 所有權의 理論과 保障및 그 制限에 대한 一考察(土地所有權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1982.
· 催相根, 土地所有權槪念의 變遷과 土地利用權 强化에 관한 硏究, 檀國大學校博士學位請求論文,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