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자유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

소개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시장의 자유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레포트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목표 했던 성과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부품을 납품해주거나 생산등을 해주었던 중소기업에게 나누어서 투자를 해주자 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운찬 전 총리의 주장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경제학 책에서 본적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해 찬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건희 회장의 반대 의견처럼 시장의 자유를 무시하고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후퇴 시키고 사회,공산주의적 이념으로 사회를 혼란을 야기시킬까? 나는 반대 의견이다. 즉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일단 현재 사회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보자. 최근 또 다른 이슈로는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물가상승`이다.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큰 소득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해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물가는 어떨까? 공급권을 쥐고 있고 자신들의 이득을 중요시 하는 기업들은 원가상승을 이유로 상품의 가격을 너도 나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은 더욱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다. 기업들은 불가피 하다고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로 따져보면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이어서 직격탄을 맞을 것이 뻔하다.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면 부익부 빈익빈, 양 극단적으로 계층이 형성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