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예산개혁의 의의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목표관리, 영기준예산, 자본예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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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예산개혁

Ⅰ. 예산개혁의 의의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예산의 개념과 운영방식
2. 성과주의예산의 장점과 난점

Ⅲ. 계획예산제도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식
2. 계획예산제도의 특징과 난점

Ⅳ. 목표관리

Ⅴ. 영기준예산

1.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
2. 영기준예산의 장점과 난점

Ⅵ. 자본예산

1. 자본예산의 개념적 의의
2. 자본예산의 수립
1) 자본예산의 대상과 편성절차
2)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3. 자본예산의 효용과 한계
1) 자본예산의 효용
2) 자본예산의 한계

Ⅶ.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부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예산개혁의 의의
예산결정과 예산운영의 관리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통
제지향의 예산운영에서 관리지향의 예산운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계획지향의 예
산운영으로 바뀌어 온 것은 예산운영에서의 강조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서 예산제도의 발달을 수반하였다.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마다 예산결정의
방법과 예산운영의 관리체계가 새롭게 개선되어 왔다. 통제지향의 예산운영에서
는 행정부가 사용하는 재원의 합법적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의 재량권에 대
한 제약과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이러한
행정통제에 적합한 것이었는데, 이는 지출항목별로 예산지출액을 책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재정적 한계를 지키도록 하는 데 적절하고, 또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여 위법부당한 지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산운영과정에서 단순한 행정통제보다도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내
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또한 이의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이 강조되면서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성과주의예산은 예
산내용을 사업계획별로 분류하고, 사업계획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업
무측정단위로 세분하면서 단위원가를 계산해냄으로써, 각 조직단위의 업무능률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