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분석

소개

노인복지법 분석

목차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1. 권리성

1.1.1. 명문규정 및 임의/강행규정의 파악

1.1.2. 국가책임 규정

1.1.3. 권리실현 절차

1.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대상자 적격성)

1.3. 급여의 성립조건

1.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2.1. 주체 및 관련조직(전달체계 및 위원회)

2.2. 인력

2.3. 재정조달 방법

2.4. 권리구제

2.5. 지도와 감독

2.6. 벌칙


3. 권리성의 실제 및 제언

본문내용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 권리존재의 파악

(1) 명문규정 및 임의/강행규정의 파악
법 규정으로 개인의 수급권이 있다는 조항이 있게 되면 권리성을 인정하는 데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법에서는 ‘수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해 ‘수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급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보험법과 같이 급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급권’이라는 용어는 노인과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법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급여에 대한 권리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노인복지시설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에 관한 내용은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빈약한 반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31조부터 제44조에 이르기까지 그 양이 방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인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특히 시행규칙의 경우 총 37조의 내용 중 제12조부터 제37조까지의 내용이 전부 이와 관련된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권을 확인하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 및 관련 인력의 자격을 규정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0.
· 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