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관련규정0

소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관련규정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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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관련규정
1. 불성실공시의 유형
가. 불성실공시의 유형 나. 불성실공시의 제재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이의신청절차)
3.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4. 거래소의 조치 
5. 증권거래법상 제재
1) 행정제재 2) 형사책임 3) 민사책임
6. 기타 불성실공시 제도 개선
1) 사유별 벌점가중․감경 기준의 구체화 
2) 기타 개선사항 

Ⅱ. 매매거래 정지제도

Ⅲ. 투자유의종목 / 관리종목 / 상장폐지 관련규정
1. 투자유의종목 지정 / 해제 관련
2. 관리종목 지정 / 해제 관련  
3. 상장폐지 관련
4. 이의신청(투자유의/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관련규정
 

1. 불성실공시의 유형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10.6.23)됨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이를 ‘10.7.1일부터 시행함

가. 불성실공시의 유형
1) 공시불이행: 신고기간까지 공시 불이행(신속성 위반) 및 허위공시(정확성 위반)
2) 공시번복: 공시내용의 취소, 부인(정확성 위반) 3) 공시변경: 공시내용의 변경(정확성 위반)

나. 불성실공시의 제재
1) 주의촉구(성실공시촉구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예고) 2
) 매매거래 정지(사유발생시점부터 익일의 매매거래종료시까지)
3) 일정요건 충족시 투자유의종목 지정(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 참조)
4)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코스닥시장지 등)
5) 매매심리, 증선위 통보
6) 일정요건 충족시 등록취소(등록취소종목 지정사유 참조)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이의신청절차)
 현재는 불성실 공시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에게 7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준 뒤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 김병주, ‘금융제도와 금융정책 :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한국개발연구원, 1995.
· 김주용, ‘한국증권시장발달사’, 대한증권업협회, 1967.
· 김종호,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손주찬, 주식회사분할에 관한 정부안의 검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Ⅰ), 박길준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8.10
· 안수헌 - 배당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1988
· 임익순 - 재무관리, 박영사, 1984
· 황선도, 기업분할과 합병실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