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론 과제 1장

소개

행정기관에서 나타나는 부패사례 - 고위직 자녀 특채 파동을 겪은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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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이 외교통상부 전문계약직 특별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특별 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 인사담당자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원서약을 한 뒤, 서류와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석했다.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내부결제도 거치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로 밝혀졌다. 면접심사 과정에서도 내부위원이 객관성을 잃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외부위원 3명은 2순위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내부위원 2명은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심사 회의 때도 내부위원들이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며 면접시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응시자격 범위에서도 가급적 응시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나 이번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자격범위를 축소했고 지난 2009년 6차례 특채 중 4차례는 어학요건을 TOEFL, TEPS 을 우대요건으로 했지만, 이번 경우 TEPS로 제한했다. 통상 관련 법적 분쟁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관련 자격이 높은 변호사를 배제하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 하는 등 모든 조건이 유명환 장관 딸의 기준에 맞춰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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