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검침방법에 원격자동검침기 도입방안 평가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서울시 사레를 중심으로 조사한 상수도 검침방법에 원격자동검침기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 배경
Ⅱ. 현행 검침방법 방식
1. 검침현황
2. 현행 검침방법의 문제점
(1) 관행적으로 지속된 인력 검침으로 인해 검침제도 개선 미흡
(2) 격월검침으로 정확한 사용량 분석 어렵고, 물수요관리의 대처에 미흡
(3) 조정량으로 인한 투명성 확보 미흡
(4) 검침관리의 어려움과 사생활 침해
(5) 검침 위탁비용의 증가 추세
(6) 급증한 인터넷과 IT(정보기술) 사용 체제의 대비 미흡
Ⅲ. 국외 사례
1. 일본
2. 미국
Ⅳ. 원격검침방법의 경제성 평가
1. 현재 원격검침기의 설치비를 고려할 경우
2. 원격검침기 설치비용에 따른 원격검침의 교체수명
3. 원격검침기를 현재 계량기의 교체주기인 6~8년으로 고려할 경우 설치비용
Ⅴ. 정책건의
1. 검침방법 개선 방안
(1) 검침방법 개선의 기본방향
2. 검침방법 방안 분석
(1) 원격검침시스템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자가)검침 방안

본문내용

Ⅰ. 사례 배경
- 현재 상수도는 시설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지만, 상수도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돗물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상수도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함.
- 과거에 검침원에 의해 운영하던 상수도 검침은 현재 민간 위탁검침으로 전환되면서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유지하였으나, 계량기 검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인력 검침은 물수요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음.
- 상수도의 물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의 수량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관리 정책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이에 IT(정보기술)를 도입하여 상수도 검침방법을 효율성있는 적절한 방향 제시와 개선 방안이 필요함.
Ⅱ. 현행 검침방법 방식
1. 검침현황
- 서울시의 경우 가정용수도의 검침을 격월검침, 격월고지로 실시하고 있으며, 월 150㎥ 이상의 영업용은 격월검침, 매월고지 하고 있음. 검침은 검침용역회사에 위탁하여 검침종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검침 및 고지서 송달을 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검침세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검침(검침회사 위탁)이 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자체검침이 23%,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탁 검침이 5%로 나타나고 있음. 공통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서울시의 검침회사 위탁 검침,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검침, 관리전환 방식 등으로 나누어서 검침을 실시하며, 점차적으로 위탁검침과 자체검침을 확대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 검침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8,080백만 원임. 검침단가 평균은 576원이고, 고지서 송달단가는 평균 245원임.
2. 현행 검침방법의 문제점
(1) 관행적으로 지속된 인력 검침으로 인해 검침제도 개선 미흡
-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인력에 의해 검침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상수도 관리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유수율 관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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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고시기획, 박병식, 2010,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수도요금제도 및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용모, 서울시 상수도사용량검침방법과 요금체계 개선연구.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00, 21세기를 대비한 서울의 상수도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수엔지니어링, 상하수도 수용가 관리 시스템.
· 수자원환경, 원격검침시스템시장이 혼란스럽다.
· (주)유천, SK Telecom, mGatem (주) 전자식수도미터 및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4권 13호(통권81호).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국회도서관, http://dl.nanet.g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네이트, http://www.nate.com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water.seoul.go.kr
· 서울의 통계, http://stat.seoul.go.kr
· 수엔지니어링, http://watersite.co.kr
· 환경부, http://www.me.go.kr